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747, 2022. 7. 12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7년
2. 서울고법 2017. 4. 14. 선고 2016누41844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7상,345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
3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6두44674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16하,1935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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